○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전주시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누리집 이용
누리집 서비스 이용을 위한 이용자의 본인 식별/인증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민원업무 접수·처리, 법령에 의한 각종 인허가 접수·처리, 소관업무 수행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행정업무의 처리
민원사무처리 외 행정업무 목적으로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및 보유기간
- 전주시는 법령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 동의 받은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전주시가 처리하는 각각의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재된 내용 외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종합포털」전주시 개인정보파일 목록(클릭)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 현황
- 전주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전주시’ 검색
○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전주시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또한, 전주시의 처리목적과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 전주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수행 결과
- 전주시는 운영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파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조사, 분석,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전주시는 다음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 전주시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목록 세부내역(클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전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범조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 전주시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음의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 전주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전주시는 파기하여야 하는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개인정보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파기합니다. 전주시는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선정하고, 전주시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파기합니다.
- 2. 파기방법
전주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 추가적인 이용·제공 판단기준
- 전주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전주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추가적인 이용·제공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1.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제공하려는 목적이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추가적인 이용·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3.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이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가명정보의 처리
- 전주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2에 따라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하여 활용할 수 있으나, 현재는 가명처리 하고 있는 정보가 없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해당 내용을 공개하겠습니다.
- 전주시는 가명정보 처리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에 따라 가명정보를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지원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전주시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및 철회 요구,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또는 설명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에 관한 개인정보의 열람등 요구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해야 하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정보주체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하여 미성년자 본인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전주시는 이에 대해 지체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았거나, 계약 등을 통해 미리 알린 경우, 법률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설명 및 검토 요구만 가능합니다.
※ 또한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설명 요구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전주시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자동화된 결정 거부·설명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클릭)
*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11호] 위임장 (클릭)
○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전주시는 개인정보의 열람등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열람등요구(휴대폰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전주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교육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통제
○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전주시는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정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 전주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구 분 |
부 서 |
직 위 |
성 명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및 연락처 |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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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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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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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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